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 여부,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. 심사 7시간째, 지금 법정에선 검찰과 서훈 전 실장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,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관련해서 강제북송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서해 피격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 지금 구속영장이 130여 쪽, 이례적으로 방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죠. 일반적인 구속영장은 몇 장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정치인 사건이랄지 아니면 경제사범 중에서 아주 큰 사건들은 몇십 장은 될 수 있죠. 그런데 지금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30쪽이라는 것은 아마 이 과정 자체가, 그러니까 안보장관 회의를 해서 어떤 첩보나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런 과정,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요. <br /> <br />대북 관계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시를 하면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. 이걸 기재하다 보니까 아마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사실 재판부가 설득이 돼야지 영장이 발부가 될 것 아니에요. <br /> <br />재판부 설득을 위해서 구속영장이 자세하게 설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양이 굉장히 방대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서 전 실장 측도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까 야당 정치인들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은 이 현안 자체에만 집중해서 파고들겠습니다. 정치적 정쟁은 걷어내고 보겠습니다. 이번 사건 관련해서, 그러니까 고 이대준 씨가 당시 2020년에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는 그 과정에서 서훈 전 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혐의 자체는 첫 번째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이고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예요. 그래서 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21613538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